자동차세제 개편으로 친환경 정책 추진

자동차세제 개편으로 친환경 정책 추진

대통령실에서는 현재의 자동차세제를 개편하고 환경보호 중심의 세제 구조를 마련하려는 국민 참여 토론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여론 조사 결과, 찬성 의견이 80% 이상 나왔습니다.

현행 자동차세제의 문제점

현재 자동차세는 구입시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세, 취득세, 그리고 매년 부과되는 자동차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부가세는 차량가격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환경 중심의 세제 개편

환경 문제와 2050 탄소중립 목표를 고려하여 자동차세제를 개편하고자 하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기차의 급속한 전환을 위해 내연기관차와 친환경차의 세제 차등화가 필요하며, 배기량이 아닌 CO2 배출량을 기준으로 한 탄소세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전기차 세제 개편

전기차에 대한 세제혜택은 전기차의 배터리 용량과 성능에 따라 차등화되어야 합니다. 또한 전기차의 배터리 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환경과 도로파손 등에 대한 문제가 고려되어야 합니다. 특히 하이브리드차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역시 CO2 배출량을 기준으로 차등적인 세제 감면이 필요합니다.

환경성능 기준의 변경

내연기관차에 대한 세제 개편은 기존 차량 보유자의 부담을 증가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CO2 배출량을 기준으로 차량 연비와 주행거리에 따라 변경되며, LPG차량 등 다양한 환경요소가 고려되어야 합니다.

중고차와 개소세 폐지

중고차의 자동차세 감액 혜택과 개소세의 폐지는 환경정책에 맞게 조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경차에 대한 세제우대도 CO2 배출량을 기준으로 변경되어야 하며, 더욱 친환경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미래적 측면에서의 검토

장기적으로는 세수 중립을 유지하면서도 자동차세제의 개편을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한-미FTA에서의 협의를 통해 자동차세제를 도입하는 경우 투명하고 협의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환경보호와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을 위해 진행되는 자동차세제 개편 노력을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