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자치구, 무분별한 '선심성 복지사업' 사전 차단한다

서울시-자치구, 무분별한 '선심성 복지사업' 사전 차단한다

서울시가 무분별한 선심성 복지사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서울시-자치구 건전재정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현금성 복지사업에 대한 사전협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서울시장과 구청장들이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노력을 다짐한 '건전재정 공동선언'의 후속조치로 나온 것입니다.

 

실행방안 상세

서울시와 자치구는 구청장협의회를 통해 무분별한 현금성 복지사업에 대해 의무적으로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선심성과 포퓰리즘 사업의 추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 방안은 건전재정 실행방안의 일환으로 제185차 구청장협의회에서 의결되어 15일부터 시행됩니다.

협의과정

서울시와 자치구는 구청장협의회를 중심으로 25개 자치구와 서울시가 참여하는 '건전재정 자치구 TF'에서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건전재정 실행방안을 논의하고 합의했습니다. 실행방안 이행력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에 대해서도 TF에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서울시 행정국장의 의견

정상훈 서울시 행정국장은 "무분별한 선심성 사업으로 인한 재정 누수를 사전에 차단하고,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한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투입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울시와 자치구가 힘을 모아 건전재정 실행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실행하여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치행정과 (02-2133-6344)로 문의 바랍니다.